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전남지역의 국유재산 임대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전국 국유재산 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만7060건, 2017년 17만6138건, 2018년 18만6752건, 2019년 19만5539건, 2020년 20만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기준 지자체별로는 전남이 2만822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이 2만6890건, 경기 2만6493건, 강원 2만1237건 순이다. 광주는 1440건이다.

대부면적은 강원이 2498만4000㎡로 가장 많고, 전남이 2293만1000㎡, 경기 2257만4000㎡, 전북 1694만3000㎡ 순이다. 광주는 826㎡로 나타났다.

연간 대부료는 공시지가가 반영돼 경기가 303억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서울 156억원, 인천 114억원, 부산 84억원, 강원 79억원, 경북 77억원, 충남 66억원, 전남 61억원, 전북 57억원, 광주 20억원 등이다.

대부 건수가 증가하면서 미납료도 매년 상승 추세다. 2016년 203억원, 2017년 206억원, 2018년 209억원, 2019년 211억원, 2020년 7월 234억원이다.

양 의원은 "매년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와 폭우 등 경제상황 악화로 대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민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재난으로 인해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유재산 경작용 농지 등은 재난 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산정 기준이 없어 그동안 대부료 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양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집중호우로 국유농지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대부료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