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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지방은 '쥐꼬리'…"지역 불균형 고착화 우려"
  • 호남매일
  • 등록 2020-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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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 수도권·대전 집중, 전남 0.8%, 부산 충청 전북 1%대 "인프라 없다 배정에서 소외되면 악순환 반복될 수 밖에 없어"


국가 R&D사업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소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만 무려 77.9%가 집중됐고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는 22.1% 지원되는데 그쳤다.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총 33조 2481억원으로, 이 중 수도권에는 30.4%인 10조 1004억원, 대전에는 47.5%인 15조 7877억원이 쏠렸다.


나머지 13개 지역의 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도 22.1%인 7조 36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0.8%), 강원(0.7%) 등에 지원된 예산은 5년 내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울산, 충청, 전북 등은 1%대의 지원을 받았으며 그나마 대구, 광주, 경남 등은 2%대 지원을 받은 지역이다.


이용빈 의원은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특정 지역만 대폭 지원해 주면,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은 역량을 강화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며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R&D 예산의 매년 증가분을 공정하게 지역에 배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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