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駐)미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6자회담 초대 수석을 지낸 이수혁 주미대사를 가운데 두고 여야가 '종전선언'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면 화상 연결로 진행된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지금처럼 계속 종전선언을 주장하면, 핵 협상 시작부터 종전선언이 어젠다(의제)가 된다면 북한에 시간 벌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태 의원은 이어 "북한의 입장은 종전과 비핵화는 별개라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비핵화 흥정물로 삼지 말라는 것"이라며 "여기로 어젠다 세팅(의제 설정)을 몰아가면 북미 협상을 비핵화가 아니라 종전선언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종전선언은 우리가 가진 협상의 무기다. 협상 무기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진전된 조치를 끌어내면서 종전선언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상대방은 동네 깡패가 돼서 온갖 무기를 선보이고 총칼로 무장하고 평화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우리는 칼을 가지고 협상해서 되겠느냐"며 "종전선언부터 해야 한다면서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협상을 하자고 하면 협상이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 의원은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소각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서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외쳐도 북한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도 호응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리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사실상 핵 보유국 위치를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가장 중요한 주한미군 철수론의 명분을 줄 수 있다. 한반도 안보가 더욱 위태로워진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부대의견 방식이지만, 미 하원의원에서 모든 당의 합의로 (한국전쟁 종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다"며 "(미국에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궁극적으로 정전체제가 끝나는 게 대한민국 국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국방 태세 강화를 위해서 정전체제를 끝내는 것 역시도 다각적인 모색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체제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구시대적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북미가 교착상태라고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멀리 보고, 보다 대담한 접근으로 타개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어수선한 게 사실이지만 뚝심을 가지고 종전선언을 추진해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미 의회의 비중을 봤을 때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끌기로 합의한 바 있다. 종전선언은 마침표가 아니라 평화로 가는 대장정에 있어서 입구에 해당하고, 입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남북 관계나 우리 대북정책을 대하는 야당을 포함한 보수 세력의 태도를 보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다. 자신들의 과거 빛나는 족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승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박정희 정부의 7·4남북공동성명과 6·23선언,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불가침선언 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그런 토대를 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부정하려고 하는지 안타깝다. 종전선언 제안만으로도 많은 논란이 벌어지는데 이게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된) 남북불가침 선언보다 비약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야당을 향해 "과거 업적과 성취를 존중하고 계승하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종전선언이 앞서느냐, 가운데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의제는 전후 문제지 종전선언이 곧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정부는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인식하고 있고, 단절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빨리해서 평화프로세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종전선언은 목표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 과정에 있는 정치적 선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북미가 이를 갖고 비핵화를 대체하는 협상 어젠다로 삼지 않을 것 같다"면서 "미국도 종전선언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이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북한이 당연히 동의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면서 핵 보유국 인정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비핵화로 가는 길이라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ICBM 등과 관련해서는 "힘을 과시하기 위한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시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 무기가 사용되지 않고 언젠가 폐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