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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소시효 만료…여야 의원 20여명, 재판정 선다
  • 호남매일
  • 등록 2020-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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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민주당 7명·국민의힘 9명 등 21명 기소 국민의힘 조수진, 무소속 윤상현은 '조사 중'

제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5일 자정부로 만료되는 가운데 여야 현직 의원 20여명이 재판정에 설 전망이다.


15일 정오 기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 등 총 21명의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에선 우선 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이 지난해 5월 지역주민 행사에 참석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경쟁자인 김학용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역구 경로당을 찾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송재호 의원은 총선 유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검찰은 당선무효형을 구형한 상태다.


총선 회계부정 의혹 혐의를 받아온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의원의 경우 검찰 조사에 불응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아, 검찰은 이날 공소시효가 도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 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인다.


국민의힘에선 먼저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참모에게 당선 시 보좌관 임명을 약속한 혐의로, 김병욱(경북 포항남구울릉군),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총선 현수막 등 홍보물에 '소상공인회장'이라는 허위경력 표기로,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당내 불법 경선운동,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은 4700여만원을 총선 후원금으로 불법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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