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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서민금융상품 대출자 10명 중 4명, 2금융권 추가대출"
  • 호남매일
  • 등록 202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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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서 지적

광주·전남을 비롯한 국내 5대 서민금융상품 대출자 10명 중 4명이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도 3분의 1에 달했다.


경제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서민들에게 대출이 능사가 아니라 복지나 채무조정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서민금융진흥원과 KCB(코리아크레딧뷰로)로부터 받은 '5대 서민금융상품 대출자의 추가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채무자 185만명 중 43%인 81만6869명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추가대출은 카드·보험·상호금융 등이 75만8527명으로 40%, 저축은행이 45만 5319명으로 24%, 대부업이 36만1550명으로 19%, 은행권은 28만3964명으로 15% 순이었다. 대출잔액별로는 카드·보험, 상호금융 등이 43%, 저축은행 28%, 대부업 18%, 은행 9% 순이었다.


추가대출 건수별로 살펴보면 추가대출이 없는 대출자가 36%, 4건 이상이 29%, 1건이 15%, 2건 10%, 3건 7% 순으로, 서민금융상품 대출 이후에도 1건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전체 64%에 달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4건이 22%, 1건 16%, 2건 10%, 3건 7%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비중은 채무자수 기준으로 36%에서 43%로 늘었고, 4건 이상 대출 비중도 15%에서 29%로 증가, 1건 이상 추가 대출자도 47%에서 63%로 늘어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 해결의지를 밝혔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다중채무자가 더 늘어난 것이다.


민 의원은 "서민금융상품 공급이 매년 늘어남에도 코로나 사태와 불황 등의 요인으로 여전히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기관을 추가로 이용하지 않도록 채무조정과 복지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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