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세정·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국감 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세정지원이 미흡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1반은 20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목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세청이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액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광주국세청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광주지방국세청의 기업 대상 세정지원액이 총 1조9378억원(42만8805건)으로 전국 7개 지방청 중 최하위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코로나19로 광주지역 경제가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과적으로 큰 기업들은 세무조사 줄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매출액 10억원 이하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연 1억원도 안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목포지역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융중개지원대출 한도액이 1300억원으로 이중 712억원만 대출돼 집행률이 55% 수준에 불과했다"며 "금중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이 다른 지방청과 비교할 때 유독 높다"며 "지역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세정지원이 늘어나야 할텐데 광주지방국세청은 이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그동안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왔는데 오늘 광주전남본부의 보고내용을 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다"며 "지역의 실업률과 고용률은 그대로인 반면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대로라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없다는 건데. 이런 보고가 올라가면 중앙의 한국은행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만들어질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검토해 내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과감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한국은행이 살아있는 통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본부가 주최한 경제동향간담회 참석자들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 중심이다"며 "이런 식이라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고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공정율 60%대를 보이고 있는 광주형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지분 확보 탈루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는 지난 8개월 동안 300억원 이상의 임금체불을 당하고 고용유지금조차 받지 못하다가 615명이 대규모 정리해고 당했다"며 "그런데도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실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세정지원 비율이 낮은 것은 납세인원이나 세원규모가 타 지방청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며 "지역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핵심 이슈가 없어 다소 맥빠진 국감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