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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학의 불법사찰? 도주 우려 성범죄자에 적법 집행"
  • 호남매일
  • 등록 2020-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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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호 "판사 사찰 의혹 물타기인가…검찰 사랑 눈물겹다" "대통령 미워 범죄자 옹호" "하다하다 김학의 비호하나"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 기록 열람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적법한 법집행"이라고 반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성접대, 뇌물 등 중대한 부패혐의를 받던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야간도주를 시도한 후 행한 출국조치는 당연한 법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중범죄자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물타기 주장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국민의힘의 검찰 사랑이 참으로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범죄자인 김 전 차관이 그저 한 명의 민간인이자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이나 보다. 검찰의 부실 수사나, 도주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라는 본질은 마주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며 "검찰 감싸기와 정부 흠집내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지목한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죄가 있음이 드러난 한 범죄자를, 대통령을 미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적절하게 엄호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자의 해외 도피 경보가 있었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절한 행위로서 조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게 마치 불법인 양 이야기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허영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공익제보자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식 폭로와 망언을 일삼는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 참 위험해보인다"며 "대통령이 미워 범죄자마저 옹호하려다가 제 발등 찍는 도끼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인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다하다 급기야 중대범죄 혐의자였던 김 전 차관까지 감싸고 비호하는 모양새"라며 "법무부의 신속한 조치를 억지 논리로 정치 공세에 써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수가 뻔히 보인다. 억지 논리로 정치공세하고, 고발해서 한 통속인 일부 정치검찰을 이용해 법무부와 법무부 공무원을 수사로 공격하려는 얄팍한 술수"라며 "정치와 결탁한 정치검찰, 일부 정치검찰을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권력 모두 사라져야 할 구태"라고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하다하다 이제는 김학의를 비호하며 어거지를 부린다"며 "이렇게 적법한 조치에 대해서도 사찰 운운하는 사람들이 검찰이 판사의 사적 정보를 수집한 건 왜 사찰이 아니고 당연한 직무수행이란 거냐"고 반문했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법무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된 것"이라며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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