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민관 거버넌스 활동 종료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공론화에 나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전날 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에서 신 의원은 "탄소중립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주민 반대 등 여러 요인으로 제자리걸음을 보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에너지정책에서 시작해 폐기물정책으로 전환된 나주SRF 발전소가 대표적인 사례로 탄소중립위에서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사업대상 지역 주민 대다수가 SRF를 연료가 아닌 쓰레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실제 지난 3년간 SRF 발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60여 곳 중 나주를 비롯해 강원 원주, 경기 양주·동두천·여주, 전남 담양·무안 등 10여 곳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주 SRF의 경우 연료계획상 광주쓰레기가 무려 8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해 당사자인 자치단체와의 협약과 의회 동의 등 행정적 절차가 미흡했고, 쓰레기를 연료화하면서도 주민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SRF 정책 방향을 고려하기로 했다"며 "위원회 발전분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정부의 SRF 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나주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과의 협의와 소통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