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고용과 내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디지털·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 혁신 투자와 사회 안전망 보강에 재정을 적극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막대한 재정 지출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재량사업의 10%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 등 과감한 재정 혁신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는 예산 편성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 제시된 국가 재정운용 기조에 맞춰 각 부처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미래혁신·민생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혁신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정상적 성장궤도로 확실히 진입하도록 뒷받침하고 선도국가 도약에 필요한 혁신과 포용 투자를 지속해야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재정은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들어 유지해온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했을 때 내년 예산은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올해 555조8000억원(국회 확정 전 본예산 기준)보다 6.0% 증가한 589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경으로 14조9000억원을 편성하며 정부 지출은 이미 572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 예측대로 6%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607조3000억원이 된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2회, 3회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진정세로 돌아선다 해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이 현실화하면 지출 규모는 더 늘어난다.

지난해 4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지출 증가율은 본예산 대비 11.9%까지 증가했었다. 올해 추경을 거친 뒤 작년 수준의 증가율만 기록해도 6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2017년 400조원(400조7000억원)을 넘어선 국가 예산은 현 정부 들어 5년 만에 200조원이 불어나는 셈이다. 확장 재정 기조 하에 2018년 428억8000억원, 2019년 469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500조원(512조3000억원)을 넘었고 올해는 558조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미래 혁신투자 ▲민생·포용기반 구축 ▲국민 안전과 삶의 질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포용적 선도국가 전환에 속도를 올린다. 취약해진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국민 안전 대응투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위기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등 저소득층 소득기반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