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 500여명 규모의 수사전담팀 확대 편성을 지시한 검찰이 향후 수사 관련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 주재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대검 및 각 지검·지청 화상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조 대행을 비롯해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 사례,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 및 착안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대검은 이날 투기 범행 근절을 위한 검찰의 역할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부동산 투기사범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 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 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만큼 부패의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며 "지난 5년간의 사건을 분석하는 것도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 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투기 세력들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상 한계라든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국가 비상 상황에서 검찰공무원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