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책이 착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빗나간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표적인 게 임대차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그 정책을 썼는데 결과는 오히려 매물잠김이었고, 특혜가 조세 도피처로 기능했다"며 "심한 경우 한 사람이 760채의 집을 갖고 안 내놓고 있다. 누가 봐도 정책이 기대에 빗나간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둬 수요 억제와 투기 엄단에 비중을 뒀다"며 "뼈아프게 잘못된 것들이 있다. 수요 예측이 명확하지 못해 만성적 수요 부족과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재산세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재산세는 완화 구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 지난해 연말께부터 논의했는데 미뤄졌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해 급격한 세부담 증거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과세 정의라는 관점과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 저항의 가능성 양면을 보면서 부담의 증가가 얼마나 되는지 신중히 봐야 한다"며 "고가 주택을 많이 가진 경우는 당연히 세부담을 드리고 책임지는 게 옳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급격할 경우 저항감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한 사람당 매년 50만원씩 드린다고 해도 1년에 300조워으로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이상"이라며 "어떻게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채울 수 있다는 건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미중 간 줄타기에서 한미동맹 쪽으로 기울었다고 평가하는 데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입장은 변함 없고, 변화했다면 미국 입장"이라며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인정한 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대의 성과를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간 남북 문제 관련 실무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으로 매번 간섭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며 "바이든 시대에는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일관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깊게 작용했다. 일본의 잘못"이라면서도 "대통령께서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정치·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금년 연두회견에 하셨는데 그런 노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