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조사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전체 직원의 20%인 약 2000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혁안방안을 내놨다. 다만 혁신방안의 핵심으로 꼽혀온 조직 개편안은 당정 간 이견으로 이날 확정하지 못하고, 재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초 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이 불거진 후 약 3개월 만에 혁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정부는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땅 투기 의혹의 상당수가 초기 조사 단계에서 개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신도시 조사기능을 LH에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고, 보상·부지조성·택지공급 등의 업무만 LH가 맡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LH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LH의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LH의 인력도 대폭 축소한다. 현재 LH 직원 수는 1만 명에 달한다. 이 중 20% 수준인 약 2000명 이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2단계로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 인원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명예·희망 퇴직 등을 활용해 연차적·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며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2·4 공급대책 등 서민주택공급 정책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