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과 지방소멸 대응조직을 일원화해야 하고 국가비상사태적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과 광주전남연구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소멸 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현호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기존의 사회정책적 접근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김 전 부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업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응조직과 지방소멸 대응조직을 일원화해야 한다"며 "국가비상사태적 정책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은 "단순히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지역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재정, 세제 등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과 동시에 정부의 시의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정안전 전문위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추진력 있고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안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외부 연구기관의 전망처럼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산어촌 소멸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어느때보다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며 “지방에 대한 지원방안과 체계를 법제화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