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잦은 사업계획변경이 광주시의회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이경호의원(민주당·북구2)은 6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의 반복된 사업계획변경으로 다른 공원지구 사업자와의 형평성 및 특혜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계획변경 과정을 열거하며 미흡한 행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0년 1월 최종협약, 6월 실시계획인가를 했지만, 민간사업자는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사업수익성 악화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원 면적 및 용적률, 세대수 등의 사업계획 변경을 재차 요구했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등 자금조달은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권한인데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수용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공원 1지구의 특정 민간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준다는 것은 다른 민간특례사업자에게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는 선례가 될 것이란 문제를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업이 무산될 때 대비한 보증금 성격의 이행 보증관리에도 부실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 4월 민간사업자는 공원 조성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130억 원의 사업이행보증서와 토지 매입비의 10%인 320억 원의 협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업 이행 보증을 민간사업자와 계약한 도급 업체의 계약서를 보증서로 대신 받았으며 협약 이행 보증서는 지난 1월 효력이 만료했음에도 석 달 가까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뒤늦게 보완을 요구해 보증서 문제를 바로 잡았지만,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특혜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중앙공원1지구의 핵심 쟁점인 고분양가 문제는 민간사업자의 논리에 끌려 다니며 논란만 일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계획변경안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 차례 회의와 이용섭 시장의 `원점 재검토' 발표 후 올해 6월까지 5차례의 사업조정협의회 회의 등 총 9차례 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다"면서 "그 결과 분양가는 1870만원으로 소폭 인하됐지만, 후분양방식, 세대수, 비공원면적, 용적률 등 대부분 민간사업자의 요구대로 상향됐으며 지난 1년 2개월여간 아무런 성과 없이 논란만 남긴 채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시의 미흡한 행정,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행정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민간사업자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며 시의 견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중앙공원1지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왔고, 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면서 "HUG의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 영향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안을 마련했고 사업조정협의회를 운영해 비공원시설 면적이 조금 늘어났으나, 평균분양가는 당초보다 68만원 낮은 1870만원으로 인하하고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세대 공급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885㎡이하 국민주택을 당초보다 150세대 추가 공급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