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달리 전남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강진군,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등 기초자치단체 7곳은 독립유공자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전국 지자체 독립유공자 보훈수당 지원현황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역단위에서 독립유공자 본인에게 매달 10만원씩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광역단위 지급 없이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랐다. 기초지자체 22곳 중 여수시와 광양시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해 가장 많았다. 장흥군과 신안군, 보성군은 월 3만원으로 가장 적게 지원했다.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강진군,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등 기초지자체 7곳은 아예 보훈수당 지원금이 없었다.
독립유공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제각각이다.
광주는 유족에게 월 3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가 유족에게 월 1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함평군, 영암군이 월 7만원, 목포시가 월 6만원, 장성군·해남군·완도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이 월 5만원을 지급했다. 장흥군과 보성군, 신안군은 월 3만원으로 가장 적게 지급했다.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강진군,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등 기초지자체 7곳은 유공자 본인은 물론 유족 보훈수당도 없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대구시와 대전시는 독립유공자 본인에게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월 100만의 수당을 지급했고, 가장 적게 지급하는 곳은 전북으로 월 1만원이었다.
전남도를 포함해 보훈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는 부산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총 9곳이다.
기초지자체 중 지급액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성남시로 월 30만원을 지급했다. 최저 지급액은 서울 노원구로 월 1만원이다.
자치구별 평균 지급액은 월 14만4000원으로 분석됐고, 아예 지급하지 않는 자치구도 26곳이었다.
민 의원은 “독립유공자는 물론 보훈 관련 각종 수당 등이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금액과 대상이 제각각이다 보니, 유공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보훈처가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격차 해소와 전원 지급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