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또 광주국세청의 국세과오납 탈루액이나 정리보류 체납액이 급증하고, 조직성과 평가에서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부실한 국세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 지방감사1반(위원장 윤후덕)은 이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수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광주·전남·전북지역이 타시도에 비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제조업 분야의 기업대출이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상공인들이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광주국세청은 실효성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세정지원은 미흡하다. 반면 고소득사업자의 세금탈루는 심각하다"며 광주국세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추궁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열악했던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기업대상 세정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해 국세청이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정지원 실적은 총 195만1276건, 14조 3216억원이지만 광주국세청은 16만2272건, 1조8064억원으로 전체의 12.6%에 그쳤다"며 "특히 징수유예 처분은 9만9205건, 3316억원으로 전국 7개 지방청 중에 최하위, 체납처분유예는 3만4725건, 627억원으로 6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이나 국세과오납에 따른 환급, 직무성과 평가, 공무원 형사입건 건수 등 부실한 국세행정에 대해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6월 말 기준 광주국세청이 고지서를 발급해 놓고도 세금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총 4조5000억여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7%, 지난 한 해 광주지방국세청 총 세수의 37%에 달하고 있다"며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고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면 지방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은 "최근 5년간 광주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가 지난 2016년 3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56% 가량 증가했으며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이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며 "과오납에 따른 환급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수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복수의 감사위원들은 지난해 광주국세청의 조직성과평가가 전국 7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문제 삼았다.

광주청은 조사 24.96점(4위), 세원관리 19.73점(6위), 재산제세 16.18점(7위), 징세 9.77점(4위), 납세서비스 8.57점(6위)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난 2018년 조직성과평가 1위를 기록한 이후 불과 2년 만에 최하위로 추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