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및 '판사사찰 문건' 관련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에 따른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한 고발이다.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성명불상자 1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과 TF 단장·부단장인 박주민·민병덕 의원, 김남국·황운하 의원이 참석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14일 행정법원에서 윤 전 총장 징계 취소 청구 사건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재직 당시 검찰을 사유화해 판사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배포하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채널A 사건의 경우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오늘 고발은 1심 재판에서 있었던 내용"이라며 "증거와 기록이 너무나 명백한 사건으로,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윤 전 총장을) 불러서 조사하면 될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가) 더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총장 재직 시에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이미지를 만들어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삼았다"라며 "이번 행정법원 판결로 인해 윤 후보의 주장이 거짓과 선동에 의한 조작된 이미지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한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며 윤 전 총장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손준성 검사나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 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충분히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관련자를 신속히 조사하고, 나아가 윤 전 총장 소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될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밝히고 있다"라며 "이첩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 판단에서 적어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은 지난 14일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공수처는 시민단체에서 지난 6월 윤 전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 관련 감찰 및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고발한 사건 역시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원 판단 등을 고려해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의 추가 입건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