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군사(1983년 발간)가 여전히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기록하고 광주시민을 폭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29일 육군사를 확인해본 결과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사태로, 광주시민이 폭도로 기술돼 있었다.

이 책은 '난동 8일째부터는 선량한 시민의 흥분기세가 점차 진정됨으로써 불순분자와 폭도 그리고 주민이 분리', '폭도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을 협박하며 난동', '혼란한 틈을 이용한 불순분자들은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군중을 자극, 지역감정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시위는 더 한층 극렬화' 등으로 5·18을 묘사하고 있었다.

또 '폭도들의 상당수가 살인 방화 등의 흉악범 및 불량배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왜곡했다.

아울러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 5·18과 관련된 조작사건들에 대해서도 혐의와 형량이 그대로 기술됐고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설 의원은 "1995년 특별법 제정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화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명칭 변경 등 기초적인 개정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선 부대부터 국방부 부서까지 모든 역사와 기록이 왜곡되어 있을 것이므로 군 기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재기록이 필요하다"며 "과거 군사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