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1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를 봉쇄하기 위해 한부모 아동에게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사후 구상하는 체계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동시에 양육비를 채무자에 구상할 강력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국세 체납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구상권 행사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등 대지급된 양육비를 갚지 않을 수 없도록 철저한 법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양육비 이행 여부는 가족과 개인 간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곤 했다"며 "아동의 권리와 이익은 어느 상황에서도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 자녀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킬 책무를 부모가 다 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나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재산정보 수시 갱신, 양육비 이행상황 파악 및 압류 등 제재조치 부과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양육비 채무자에 소득발생 시 양육비 원천 공제가 가능하도록 부처 간 협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가 복잡다단하고 지난해 받아낼 엄두도 못 내게 하는 현행 구조를 완전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의 노고가 컸다"며 "앞으로는 민간이 아닌 국가가 아이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