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민주당이 논의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과 입법으로 이 후보의 공약을 총력지원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나, 야당에서 대선을 앞둔 '돈풀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가 재정당국도 전국민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여기에 당내 이견도 점차 표출되고 있어 향후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송영길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과 함께 민생 피해회복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 이상 더 걷힐 예정인데,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재명 후보가 최근 던진 화두들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 당면 과제로부터 주4일제 도입 등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현안까지 다양하다"며 "정책의총을 활성화해서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면과제'로 지칭하며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준 셈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향후 선대위가 구성되면 정책파트 뿐 아니라 당 지도부가 관련된 공약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국민 1인당 30~50만원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는 최소 15~25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지급된 재난지원금 예산은 2차 추경 34조9000억원 중 총 8조6000억원이 소요됐다. 지난해 5월 4인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는 총 12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이전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에 맞춰 내년도 예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바 있다. 21조원에서 6조원 규모로 대폭 삭감돼 이 후보가 복원을 요구한 지역화폐 예산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 측은 지도부의 지원사격에 반색한 모습이다.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실질적 예산 증감을 심사하고 재편성하는 권한을 국회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기재부의 반대가 예상되는 데 대해선 "재정당국은 아무래도 곳간을 지킨다는 개념이 강하신 분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곳간을 여는 사람들 아니겠나"라면서 "한 사람은 선이고 한 사람은 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곳간을 지키는 사람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인 오영훈 의원은 BBS 라디오에 나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냐, 더 어려운 분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하느냐 논쟁은 계속 이어져왔다. 또 기본소득 논쟁, 보편적 복지 체계와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이 전 대표는 경선 토론 과정에서도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이 후보와 설전을 벌이는 등 '어려운 곳에 더 두터운' 선별 지원 쪽 입장이 강하다. 경선에서 이 전 대표 측을 지원했던 친문도 마찬가지로 이 후보 측과 대립각을 세워온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순방 중 전국민 지원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