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은 경제를 이념화 잣대로 끌고 가려고 했던 점입니다."
창당 준비중인 대선 주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1일 전남 광양시청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으로서 경제 정책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3명 모두 "청와대가 강했다"고 평가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공과를 특별하게 평가하기보다 공통으로 청와대 정부가 강했다"면서 "내각이 책임진 의사결정 및 정책 집행보다 청와대 정부로 끌려간 듯한 정책은 무리수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같았다면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헌과 국회의원 선거법 제도를 바꾸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어떠한 정치인도 광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광주방문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윤 후보를 포함해 광주에서의 정치인 발언이나 행태에서 진정성 있는 사고와 정치 변화 중심지, 민주 성지로서 광주와 희생 영령, 유가족, 시민에게 말로 만이 아닌 자신의 진정성을 철학과 가치로 몸과 진정으로 보여줘야할뿐만 아니라 사과와 반성,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우대하는 방향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수도권의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하면 법인세를 7년간 감면해 주게 돼 있다. 수도권 기업의 충청권 이남 이전은 법인세를 10년간 감면해주고 이에 더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 10년간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지방 이전 기업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면하는 게 옳다고 본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김 전 부총리는 "호남은 정치 변화의 중심, 정치 세력 교체의 진앙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대통령, 기득권 양당 구조 를 깨고 새로운 정치판으로 바꾸는 진앙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 광양과 순천, 여수 등 전남 동부권을 찾았다"면서 "코로나 이후 국가정책 및 경제 살리기에 자신 있다"며 지지를 청했다.
특히 "동서화합의 교차로이자 항만 및 다양한 친환경 레저, 배후 산업 도시로서 광양 및 전남 동부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