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의뢰를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국토부 실무자가 부동산원에 연락해 통계 조작을 압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지난해 12월7일 차관급 이상 고위직인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후에도 검찰은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주요 국가 통계 작성과 활용 실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김 전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