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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광주시책, 전국 행정 본보기로
  • 조일상 기자
  • 등록 2025-11-04 19: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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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월 6일 광주를 방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2023년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책을 살펴보고 이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대표 사례다. 


정 장관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연령, 소득,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보편적 돌봄 정책으로, 초고령화 사회 대응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시 측은 밝혔다. 


‘돌봄콜’(1660-2642)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고,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직접 돌봄 대상자를 발굴해 1대 1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신청주의·선별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접근 방식을 보건복지 시책에 도입한 것이란 자평이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방안도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 일치해 주목받고 있는 시책이라고 시는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023년 2월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하며 시작된 이 정책을 통해 시는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센터 등 8개 기관을 4개로 통합했다. 


기존 24개 공공기관을 20개로 감축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광주테크노파크와 과학기술진흥원 통합 등 4개 기관을 통합해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통합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강 시장은 혁신안을 도입하며 "시민에 책임지지 않는 공공기관은 조직 논리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강 시장은 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권도 포기했는데,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 일치한다고 시 측은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비효율적 당직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하면서 광주시가 이미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AI) 당지기’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직원 당직제를 폐지하고 24시간 민원 응대가 가능한 AI 체계를 도입해 야간 당직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했다.


AI 당지기는 실시간으로 당직 전화를 응대한 뒤 5개 자치구, 종합건설본부 등 해당 민원 처리 기관에 자동 연결하거나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시에 따르면 AI 당지기는 지난해 8월 도입 이후 올해 2월까지 7개월 동안 총 9,853건의 민원 전화를 받아 이 중 84%(8,272건)를 처리하는 실적을 냈다. 


AI가 처리하기 어려운 나머지 민원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맡는다. 이 체계는 실시간으로 당직 전화를 응대한 뒤 5개 자치구와 종합건설본부 등에 자동 연결하거나 담당 부서에 전달한다. 


그동안에는 시민이 해당 기관의 당직 번호를 안내받은 뒤 다시 전화를 걸어야 했으나, 새 체계 도입 이후 자동으로 당직 번호 문자 안내를 받고 연결까지 가능해졌다. 


이를 놓고 "민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켰다"고 시 측은 자평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1,000원 아침밥 정책도 광주시가 이미 2년 전 시행한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난 2023년부터 광주에서 시행 중인 ‘산단 근로자 반값 아침’ 사업이 그것. 하남산단과 첨단산단에서 시중 가격의 50% 수준인 2,000~3,000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남산단은 2023년 한 해 동안 1만9,184개의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판매해 하루 평균 102명 근로자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준비한 물량이 매일 다 팔려나갈 정도로 현장 반응이 좋다고 시는 전했다.


이 밖에도 시는 전국 최초의 혁신 정책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유연근무의 한 형태로 경기 수원시, 경북도, 전북도 등에서도 벤치마킹했다. 이 정책은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수 정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은 '소아과 오픈런 대란' 등 의료 공백의 해소책으로 평가받는다.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 보행 안전 현수막 게시대, 성폭력 피해자 새 출발 응원금 등도 사회적 약자를 실질 지원하는 정책으로 도입됐다.


광주시는 이 같은 선제적 정책 추진이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광주의 각종 정책 모델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면서 광주가 ‘정책 선도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광주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행정’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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