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5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 교복값의 적정성과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만들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가 본격 출범하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교복값의 적정성을 살피라고 지시했다.

일선 학교들은 2015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지침에 속했던 이 제도는 2017년 말부터 운영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갔다. 현재는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책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했다. 올해는 동결돼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내년 교복 상한가는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교복값이 6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교복 가격은 상한가에 묶여 30만원대 중반대이지만, 체육복과 생활복을 함께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교복 가격은 치솟는 것이다.

뿌리 뽑히지 않는 교복업체들의 담합행위도 높은 교복 가격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경북 구미시 교복 대리점들이 과거 공동구매 입찰에서 여러 차례 짬짜미를 벌였다가 지난해 공정위에 발각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교복 가격과 관련한 학부모 부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정위와 함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교복 구매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