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단계적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여야 이견이 없는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에 동의하며,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숙의’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사안일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며 “진정한 숙의를 위해서는 진지한 토론이 전제돼야 하고, 그 전 단계로는 소통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 관계 역시 누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국회의 ‘단계적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야당도 공약하고 약속했던 사안이며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야당에서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마항쟁도 헌정사에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인 만큼, 같이 하면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다. 점진적 개헌의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거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들을 언급하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관련 부처에 공식 검토를 주문했다.

현재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하며 개헌 특위 구성과 법안 상정을 독려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여야는 구체적인 개정 범위와 시기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부 주도보다는 국회 합의 존중’의 원칙을 지키면서‘점진적 개헌론’에 대한 실무적 지원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국회를 향한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제안은 일리가 있다. 법제처가 국무총리실과 협의해 내용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