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통합을 위한 광주·전남의 위대한 결단에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무겁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현재 광주는 인구 약 139만명에 광역의원 23명이지만, 전남은 인구 약 178만명에 의원 61명으로 대표성 격차가 크다”며 “통합의회 구성 과정에서 광주 지역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전날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대의기관의 시각에서 통합의회 정수 문제의 헌법적 불합리성을 분명히 짚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는 139만명에 의원 23명인 반면 전남은 177만명에 61명으로, 통합 시의원 1인당 대표 인구가 2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인 ‘3대 1 원칙’을 위협할 뿐 아니라 표 등가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320만 시·도민의 열망을 담은 역사적인 통합열차가 확고한 헌법적 기반 위에서 온전하고 정당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정개특위의 조속하고 대승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