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 추진과 관련해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고문과 간첩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1945년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약 7만건에 대해 공적 사유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공적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현행 상훈법에 따라 훈·포장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이 생전 10여건이 넘는 상훈을 받은 사례처럼, 국가폭력 가해자 상당수가 여전히 서훈을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치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도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선 행위자가 생존하는 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제주 4·3 희생자 참배 계획도 전했다. 그는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숨진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비정상의정상화’, ‘국가폭력범죄시효배제’ 등의 해시태그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