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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속보]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8일 만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
2025-04-16
[속보] 한 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2025-04-08
헌재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권한쟁의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우원...
2025-02-27
우원식 의장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여야 이미 합의한 것"...공문공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이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01-03
[속보] 與,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불참키로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
2024-12-26
[속보] 尹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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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
정부는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도입된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지난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재택·통합당직 확대와 AI 기반 민원응대를 통해 예산 절감과 근무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76년간 이어져 온 당직 운영 관행을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재택당직 확대, 통합...
이재명 대통령 “내란의 어둠 끝내 밝힌다...속도감 있는 국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빛의 혁명 1주년’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가담자 단죄, 혐오 표현 대응, 재외국민 지원체계 재정비 등을 지시하고 관련 법령 15건을 원안 의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공개 발언에서 지난 1년을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
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 용기와 연대를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 날 특별성명에서 지난해 12.3 친위 쿠데타를 국민의 힘으로 저지한 사건을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비무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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