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은 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동 4구역 붕괴 참사 관련 엄정 수사와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놓고 정당과 시민단체가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적 사고 원인 규명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현대산업개발 책임,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 비리 문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참사 원인은 다층적이다. 재개발 사업 비리와 현대산업개발 원청 책임은 그물망처럼 얽혀있다"며 "조합 내 비리 문제, 조합장 부정 선거와 브로커 전횡, 정·관계 유착 문제, 보류지 부정 제공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부정 선거 녹취록과 선거장에 난입한 문씨에 대한 진술·영상기록으로 수사를 의뢰했으나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무위에 그쳤다"며 참사 최초 원인으로 지목된 조합장 불법선거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씨가 누군가 도움 없이 미국으로 도피하긴 어렵다. 미국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 전자 여행 허가 취득 모두 도움이 필요한 절차다. 코로나19 검사도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이 출국금지 조처를 하지 않은 것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시당은 "시 조례와 재개발조합 정관에 따르면 학동 4구역 보류지(소송 대비 여분으로 남겨두는 세대)는 총 가구 1%인 22세대다"며 "그러나 동구청은 4배가 넘는 90세대 보류지를 조합에 승인해줬다. 조합과 동구청 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이 보류지 잔여분을 지역 정·관계에 로비용으로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당은 "학동 4구역뿐만이 아니다. 이미 광주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이권 개입, 조합장 비리, 업무추진비 유용, 용역 업체 선정 비위 등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 관청과 바로잡아야 할 경찰 책임이 막중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학동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표피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 제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당은 제기된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참여자치21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동 재개발 사업 비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보류지(분양권)의 분배 방식과 대가성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철거 공사 단가가 부풀려진 의혹, 공사 관련 자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불법적 재하도급은 철거 공사와 관련된 재개발 조합, 철거 업체, 시공사, 형식적 감시에 그친 공무원의 카르텔 이권 나누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정·관계 로비 의혹과 재개발조합 관련 불법을 규명할 핵심 인물의 도피 행각에 대해서도 국제적 공조를 통한 신속한 체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