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덕 (사)한국유권자총연맹 명예총재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적어본다.

30여 년 선거관리만 하다 퇴직후 후보자 배우자로서 처음으로 필드에서 선거를 뛰었다. “이제 퇴직했으니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그 마음 내려놓아야 한다. 불안하니 돈을 몇 장 써야 된다”는 주문을 외면하고 편법보다 정법을 선택해 끝까지 지켰다.

후보의 인물이나 그간의 성과, 역량을 고려할 때 최악의 경우 그래도 당선버스는 가까스로 탈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혹독했다. 배우자인 후보는 낙선했다. 지금 심정은 수원수구(誰怨誰咎) 입장이다.

우리 지역의 돈 선거의 위력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했다. 아니 더 진화했다. 인물과 정책공약은 뒷전이고 누가 돈을 유용하게 많이 쓰는가에 당락이 결정됐다.

아직도 돈에 표를 파는 유권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는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발전과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 선거 사례를 적시하면서 해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거과정에서 확정적 증거는 없지만 본인에게 들어온 정보와 목격담을 중심으로 돈 선거의 사례를 제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세포조직을 통해 선거기간중에 각종 모임을 갖도록 하여 집단적 지지를 호소한다.

▷7~8명의 어르신들을 모이게 하고 식사후 10만원정도의 현금을 건네고 지지를 부탁한다.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5만원씩을 제공후 경선에서 이기면 본선에서 5만원을 더 주는 식으로 매표행위를 한다.

▷투표소에 도보로 가는 선거인을 태워주고 차안에서 금품을 제공한다.

▷특정장소에 모이게하여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면서 특정후보를 찍게한다.

▷사전투표후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명단을 확보후이들을 대상으로 조직책을 이용 금품을 제공한다.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돈을 건넨다.

▷식당에 들러 식사하고 있는 다른 테이블 식사대금도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이 낸다.

위 사례외에도 자료를 수집하면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이다.

선거는 조직이고 조직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승리를 하려면 표계산 후 매표행위를 해야한다는 것이 마치 철칙처럼 여겨진 선거였다.

돈과 이권 앞에서는 피를 섞인 친척도 돌아서고, 함께 뛰었던 지지자도 활동을 멈추고, “몇 표 잡았다”라는 헐리우드 액션만 난무하였다.

돈 선거 영원히 퇴출시킬수 없는 명제 같은 느낌을 받았다.

돈 선거 어떻게 척결할까? 금품돈선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즉 매표행위를 하다 걸리면 주고 받는 사람 모두 중한 벌(벌금 이상, 벌금하한 설정)로 처벌되어야 한다.

둘째 선거기간중에 각종 모임을 아예 금지시켜야 한다. 선거기간중에 개최하는 각종 모임은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모임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선거일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을 풀어야한다. 비공개 여론조사를 사실상 공개하면서 선거조작 등 장난치는 사례와 왜곡된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넷째 선관위 단속 전문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지금의 공정선거지원단은 운용여부에 따라 무용지물일수 있다. 비공개 단속요원 교차배치등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CCTV 확대설치해서 선거기간중에는 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 감시해야 한다. 오프라인 활동보다 더 효과적이고 온-오프라인 연계단속이 가능하며, 임시적인 일자리 창출도 된다.

여섯째 매표행위로 처벌받게 되면 10년간 리스트를 선거전에 공개해야 한다. 선거꾼은 돈으로 표를 주는 사람의 명단을 지속 관리하면서 자가발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미시적 접근과 병행해서 거시적 접근으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운동)을 전개해 유권자 의식과 선거문화를 개선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요원한 길이지만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뜻있는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운동으로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돈 선거가 없어지고 정책선거가 정착되길 간절히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