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연합뉴스
당정이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발전 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경제계와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계에 따르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화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를 개선할 필요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 개정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고 했다.
당정은 법안 개정을 통한 '새벽 배송'허용 검토와 함께 중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생 방안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근로 규정 감독 강화를 위해 배송 노동자 건강권 보호책도 마련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 보호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을 손볼 때 대형마트 규제 강화에만 머무르지 말고 전통시장 자체의 경쟁력ㆍ접근성ㆍ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올리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