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9조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우선 국비 4조8252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주소지에 따라 달라진다.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구원엔 4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는 55만원을 받게 되는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외 대상자에겐 주소지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시기, 지급 수단 등은 관계부처 티에프(TF)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사회연대경제 분야 청년 일 경험 지원 시범사업 예산 195억원도 포함됐다. 고용 취약층인 청년이 돌봄·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청년 실업과 지역사회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6793억원을 편성해 각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어려운 지역과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급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도록 설계했으며, 청년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을 함께 보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