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단체장들이 정부·국회에 효과적인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소상공인 전면 지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을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16일 오전 광주 서구청에서 열린 정례회를 마친 뒤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코로나19 방역 관리와 일상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참으로 어려운 길이다"며 "정부가 '백신·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위기 극복, 코로나 이후 신(新) 양극화 대응과 미래 대비 투자' 등을 하겠다며 예산 편성 이유를 밝혔지만 정작 지출 예산을 살펴보면 꼭 필요한 '일상 회복 지원 예산'은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영업 제한·금지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1조 8000억 원, '위기 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등 단계별 맞춤 지원 3조 9000억 원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이 대부분이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종만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다. 피해가 컸던 숙박·관광·여행·문화 예술계 등은 제외된다"며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 정부 방역 지침에 부응하며 막대한 피해를 인내했던 업종이다. '손실 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의 지원 방침·대상이 더 세심히 다뤄져야 하고 대폭 확대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삭감에도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정부 제출 내년 예산안에는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올해 1조 522억 원에서 내년 2403억 원으로 무려 77.2%나 삭감 편성됐다"며 "위드 코로나 국면이야말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라며 2배 이상인 3조 원 규모 증액을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민 중 상위 12%를 제외한 제5차 재난지원금은 초과 세수가 걷혀 경제부총리가 사과했다. 기초자치단체 민원 일선에선 선별 과정에서 혼선 등을 마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초유의 사태에서 모든 국민이 온몸으로 정부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참여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다. 모호한 기준으로 국민 12%를 제외했던 불공정은 바로잡아야 한다. 또 지방정부가 스스로 중앙정부를 대신해 먼저 지원한 경우는 재정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협의회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일상회복의 단계에서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며 "내년 중 일상 회복 단계를 고려해 적합한 시기·방법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 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 재정 기조를 유지해 604조4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558조 원 보다 8.3% 증액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