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로 위기에 처한 집권 여당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광주에서 전국화에 첫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부수로 띄운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흥행상공과 함께, 대선 정국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남구 에너지밸리에 '누구나집' 750세대를 지어 청년, 신혼부부, 자녀가 있거나 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주택 공급 유형으로,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정부는 최근 화성능동A1(899가구)와 인천 검단AA31(766가구) 등 6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분양 전환 가격은 사업 공모 시점의 감정가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이다.
집값의 10%만 보증금으로 내면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 10년 동안 집 걱정없이 살 수 있고 10년 뒤에는 입주시점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이용섭 시장이 16일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국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뉴시스와 만나 "화성과 인천, 의왕 등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광주에도 도입한 것은 의미 있다"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 주택정책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광주가 첫 번째 단추를 꿰게 돼 다른 곳도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값이 오른 것을 국가가 환수해 봤자 국민한테 직접 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체감도가 낮다"면서 "누구나집은 분양자가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10년 뒤 살 수 있으니 집값이 오르더라도 걱정이 없고, 떨어지면(그럴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니 안 사면 그만"이라고도 했다.
광주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 정책을 도입키로 해 파급 효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대표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전국대표단회의에 참석해 기본주택, 누구나집 등 당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 있게 선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후보도 최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년공유주택 '장안생활'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 없는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이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정책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부동산 정책실패로 등을 돌리고 있는 중산층·서민층과 2030세대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