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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보강수사 집중하는 공수처…구속영장 재청구할까
  • 호남매일
  • 등록 2021-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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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소환 조사·추가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수처는 추가 수사를 통해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까지 노려보는 가운데, 이를 위해선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 확보가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사건 당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SSD(저장장치) 등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즉각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우선 지난 2일과 10일 손 전 정책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손 전 정책관은 두 차례 공수처에 출석해 각각 13시간, 8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인 11일 다시 공수처를 찾아 조서 열람까지 모두 마쳤다.


조사 당시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문구,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 다양한 정황증거를 제시하며 혐의를 추궁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손 전 정책관이 혐의를 시인할 만한 결정적 단서를 공수처가 직접 제시하지는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 전 정책관을 재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는 추가 강제수사에도 나섰다.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고발사주 관련 진상조사 보고서 등을 확보했고, 열흘 만인 지난 15일 또 다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확보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첫 구속영장 기각 후 손 전 정책관은 두 차례의 소환조사 요청에 모두 응했다. 첫 영장 청구 당시 공수처 측의 주된 주장은 '손 전 정책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 주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손 전 정책관은 현재 대구고검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검에 남아 있는 물적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손 전 정책관이 공수처에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해제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의자 본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해석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요건인 '도주 우려·증거 인멸' 가능성이 희미한 가운데, 추가 확보한 증거 중 핵심 단서가 나왔더라도 공수처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 전 정책관 측이 지난 15일 대검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두고 다퉈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수처는 최근 손 전 정책관을 '판사 사찰 의혹'으로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장모 대응문건 작성 의혹' 등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이 연루된 사건 전반을 들여다 보며 둘 사이의 연결고리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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