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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연루' 광주·전남 민주 단체장 공천 '기로'…'패널티' 평가 주목
  • 호남매일
  • 등록 2021-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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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도덕성·윤리역량…본인·직계존비속·측근 등 비리 연루 감점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신설된 도덕성·윤리역량 부분 평가가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도덕성 분야에서 낮은 점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14일 민주당과 광주·전남 시·도당에 따르면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도덕성과 윤리 역량(17%) ▲리더십 역량(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20%) ▲직무활동(31%) ▲자치분권활동(13%) 분야의 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공천 심사 및 경선 득표수의 20%를 감산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도덕성과 윤리역량 항목의 감점 패널티 적용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렴도가 정량적 평가로 객관적인 결과를 가늠할 수 있지만, 7대 비리 등을 포함한 단체장의 비리 연루는 정성적 평가라는 점에서 예측 불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렴도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하는 청렴도의 등락에 따라 감산이나 가산이 주어진다.


광주시는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전남도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각각 올라섰다.


청렴도 평가는 상승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덕성·윤리역량 항목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로 이뤄진다.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인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를 포함해 단체장과 지방의원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측근 등의 재임기간 비리 연루나 의혹이 정성적 평가대상이다.


각종 비리 연루 의혹이나 사법당국의 수사, 재판 등과 연관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일부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역은 현재 3명의 단체장이 본인이나 측근 등의 비리 연루 의혹으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거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전남지역은 6명의 단체장이 각종 의혹에 연루돼 일부는 경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계류중이다.


이들이 도덕성 정성평가에서 어느 정도 감점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점의 정도에 따라 일부는 평가 대상 하위 20%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현직 평가 항목은 대부분 지표에 따라 정량적 평가가 이뤄지지만 도덕성·윤리역량 분야는 정성적 평가라는 점에서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단체장은 면접 과정에서 비리연루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하위 20%에 포함된 단체장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20%를 감산한다. 패널티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공천 과정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3연임을 한 최문순 강원지사를 제외하고 평가를 받는 당 소속 단체장은 9명으로, 패널티는 하위 20%, 1명이 받게 된다.


또 광주기초단체장은 5명 중 1명이, 전남 기초단체장은 무소속 단체장 지역인 고흥·장흥·광양과 3선 제한에 해당되는 담양·진도를 제외하고 시장·군수 17명 중 3명이 패널티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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