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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임시국회 내 처리 배제 안 해"
  • 호남매일
  • 등록 2021-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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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핀셋 완화 "조만간 발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이재명 후보가 깜짝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선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주택을 판 경우 소급 적용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그런 여러가지에 대해 민심에 따른 부분도 살펴야할 과제 중 하나"라고 여지를 남겼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실제 주택 매물 증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당내 지적에 대해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당내 의원들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핀셋 완화와 관련해선 "조만간 종부세 핀셋 조정안에 대해 당정을 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보완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사례로 든 '시골 움막'을 거론하며 "실제로 황당하지 않느냐. 상식선에서 조정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다만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에 대해선 "현실화율을 유예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재산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안정성 측면에서도 세율 조정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 후보와 당 정책파트간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럼 안 보고 달나라 얘기를 하겠느냐. (후보와 당이)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후보의 스타일인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금명간 도입도 시사했다.


그는 "접종률이 너무 낮은 것과 관련해 당에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얘기했다"며 "최종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도입) 할 것 같다. 재정당국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3차 접종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데 재정이 들더라도 하자는 데 당정이 크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도입 부담이 소상공인 등 민간에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보완해야 한다"며 "현장의 카드 단말기 설치를 다 국가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손님과 주인 관계에서 주인이 '을'인데 식당 주인은 패널티가 굉장히 세고 손님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논란이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우려이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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