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모 공공주택(아파트) 위탁 관리업체가 보험료 초과 징수 등 비위를 저질러 논란을 빚은 가운데 전수 검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 전체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의 보험료 허위 초과 징수 여부, 계약 절차·과정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위탁 관리 업체가 2년 동안 허위로 4대 보험료를 초과 징수했다가, 감사 지적으로 1100여만 원을 반환했다. 또 위탁 계약 시 입찰가와 계약금이 같아야 하지만, 계약 후 경비·미화 노동자 용역비, 기업 이윤, 일반 관리비 등을 끼워 넣는 편법이 만연해 있다"고 했다.

또 "올해 5월 목포시에서도 위탁 관리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위탁관리 17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최근 5년간 4대 보험료를 총 6억8600만 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탁관리 업체 1곳이 광주 지역 아파트 수십 개를 관리하고 있다. 광산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시민 8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와 자치구는 공동주택 관리를 사적 자치 영역으로만 한정 지어선 안 된다. 위탁 관리 업체 비리가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공동주택 위탁 관리 운영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인력·예산의 한계, 담당 공무원의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처럼 공동주택 지원센터 설립 또는 민간전문가 배치 등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