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임기 중 다섯 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다. 거리두기 강화로 방역 조치가 후퇴한 데 대해 진솔한 사과를 통해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동시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돌아가기 위한 전열 재정비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는 행정수반으로서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는 데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지난 7월12일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3월 마스크 대란, 같은 해 8월 광복절 집회 계기 거리두기 격상, 12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을 포함해 코로나와 관련해 다섯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됐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날 사과는 거리두기로 후퇴한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5000명 또는 1만명 정도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결국 40여 일 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의 중단 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또 병상 부족 등 코로나19 의료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새 국면을 맞은 K-방역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방역 관련 보고에서 행정명령 등을 통해 확보한 병상들이 코로나 위중증 병상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즉각 활용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사과의 배경에 대해 "위중증 환자의 증가가 예상을 넘어섰고, 병상확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며 "그런 가운데서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여러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게 돼서 그런 마음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 대선 후보까지 정부 방역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진솔한 사과를 통해 직접 국민들에게 양해와 협조를 구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정 동력을 임기 말까지 유지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당분간 방역 재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 등에 대한 질책은 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강회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하여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나가겠다"면서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방역 재정비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 등을 통한 민생 안정에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안을 두고는 "현재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신속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MBC 라다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 후보의 '소상공인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안에는 "신속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특별히 없다"며 신속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에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