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9일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을 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20일 육군 제3보병사단을 방문하면서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병사 봉급 월 200만원" 10자를 적었다. 지난 6일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7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은 세번째 단문 공약이다.
지난해 12월31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병장 봉급은 2021년 대비 11.1% 인상된 67만6100원, 이병은 51만100원이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윤 후보 발표에 이어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가 병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윤 후보의 신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국가가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반영한 공약"이라고 부연했다.
정책본부는 이어 "병사 급여 예산은 연간 현재 2조1000억원이나, 모든 병사를 최저임금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로 약 5조1000억원 증가한다. 추가 예산 5조1000억원의 재원은 예산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봉급 및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본부는 그러면서 "모든 병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 열리는 나라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윤 후보의 확고한 신념에 의해 만들어진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지난해 12월24일 병 월급을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전제로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