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다. 또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4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알렸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지닌 협의체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17개 시·도지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 등으로 구성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무산되면서, 지난해 7월 '제2국무회의'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지난 2020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주민조례발안법·중앙지방협력회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5개 제·개정 법률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17개 제·개정 대통령령이 이날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며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지방자치의 분수령에 다다를 수 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위해 애써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며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특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며 "중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점검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며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