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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작고 깨끗한 靑 구상…임기 중반 50% 못 넘으면 물러날 것"
  • 호남매일
  • 등록 2022-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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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보장…국무회의가 국정운영 중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0일 "저 안철수가 당선돼서 구성하는 차기 정부의 모토는 깨끗한 청와대, 유능한 정부"라며 "깨끗하지 못한 청와대는 늘 과거에 발목 잡힐 뿐만 아니라 미래를 지향할 수도 없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 국정운영 구상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차기 정부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정권교체가 아니라 반사 이익에 기댄 적폐교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깨끗한 청와대'란 모토에 대해 그는 "대통령과 가족들이 깨끗해야 기득권과의 결탁이 없고, 청와대와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며 "오직 시대의 요구와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개혁에 매진하려면 청와대가 기득권과 관계가 없어야 하며, 대통령과 가족들이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비대해진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을 분산하고, 비대해진 청와대 비서실 규모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현 청와대 비서실 직원만 443명이고, 예산만 899억원에 달해 이것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작은 청와대가 깨끗한 청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능한 정부론을 제시한 안 후보는 "유능한 내각의 첫 걸음은 내각의 자유와 책임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청와대는 반으로 줄이고 책임총리 책임 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석보좌관 회의가 아닌 국무회의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기친람 제왕적 대통령제야말로 비효율적 국정운영의 극치"라며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보장해서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국가 전략적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의 군살을 빼겠다"면서 "집권하면 즉시 중앙정부와 공공부문 및 공기업 전체에 대한 조직 경영 진단 방안을 강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 정치 실종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전체의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실상은 반대였다. 조국 사태를 포함해서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들의 면면은 불공정과 반칙과 특권의 상징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중반 재평가를 공약으로 내건 안 후보는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며 "다른 모든 대통령 후보들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한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 후보는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은 관치경제와 신자유주의의 최악의 조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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