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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유감…경제제재 동참"
  • 호남매일
  • 등록 2022-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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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력 침공 정당화 안 돼…대화·협상으로 해결돼야" "재외국민 안전, 경제 영향 최소화 등 만반의 대비"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유감을 표하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제 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했다\"며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가 간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관련 부처들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간 청와대와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칠 부정적 영향, 러시아와의 관계, 국내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최대한 자제하며 상황을 주시해왔다.


제재 동참으로 기조를 바꾼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됨에 따라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제재 동참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하면,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통제 등 제재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수위 등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유관국과의 관계,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에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선제적으로 앞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 등 국제사회 제재에 자연스럽게 연결된 부분이 있으면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면전 감행\'을 조건으로 내건 정부의 제재 동참 기조에 대해선 \"전면전이 무엇인가 저희가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사회 제재 노력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동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 성격을 규정하거나 나설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교민들을 대피하기 위한 공중급유기 등 군 수송기 투입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아프가니스탄 때처럼 군용기를 보낸다든가 문제는 현지 상황이, 비행금지구역 선포 등이 사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그동안 준비한대로 교민 안전 대책은 착실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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