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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패배 상관 없이 정치개혁 실천…특검법 반드시 처리"
  • 호남매일
  • 등록 2022-03-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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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 열고 법안 점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했던 정치개혁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특검법 통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민생개혁 법안들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윤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재건이라는 중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국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떠받들지 논의하고자 한다. 또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미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치개혁 당론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미뤄뒀던 개혁 과제들에 대한 처리 방향도 논의해야 한다\"며 \"또 대장동 관련 특검안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주장했기 때문에 추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민주당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약속한대로 반드시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주 정개특위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이 지났는데도 아직 획정을 완료하지 못한 만큼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공약을 겨냥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치보복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거다. 대선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정치 보복과 검찰공화국에 대해 우려했다\"며 \"공수처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과 함께 만든 검찰개혁의 큰 흐름은 지속돼야 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성공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장동 특검법과 관련해선 \"특검법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법이 소모적 대치로 흐르지 않도록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 위원장은 \"국민통합적 구가 운영에 새 정부가 나서야 한다. 최근 여가부 폐지를 시도하고, 인수위에 여성 할당을 배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건 국정 운영의 기본을 져버린 형태\"라며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차별을 철폐해 국민을 통합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도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내세웠는데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마초적 냄새가 풍기는 대목이었다\"며 \"여가부는 아동,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 부양 등 가족과 더불어 여성 관련 내용이 포함된 역할을 한다. 여가부의 존재를 제대로 들여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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