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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부조직개편 속도조절…여소야대·고물가·여론악화 부담
  • 호남매일
  • 등록 2022-04-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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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인수위, 文정부 조직 체제 기반 내각 인선 "거대 야당과의 협치라는 현실적 문제 있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 조직개편 논의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문재인정부의 정부조직에 맞춰 내각을 꾸려 일단 새 정부를 출범하겠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밀어붙일 경우 \'협치\'가 어려워질 거라는 현실적 부담이 큰 데다, 인플레이션과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어붙일 경우 여성은 물론 중도층 표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도 깔려있는 듯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조직개편 브리핑을 열어 \"조각을 현행 조직체제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국정운영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차분하고 심도 있게,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전면에 내걸었다. 나아가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히며 부처 감축을 예고했다.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개편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를 일관되게 밝혀왔다. 타협의 여지는 없는 모습이다. 또한 5년 단위로 정부 조직이 바뀌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수위로서는 새 정부 출범 전에 조각 밑그림을 완성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처지다. 또한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치 국면이 길어져 정국이 경색되는 상황은 도움 될 게 없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조직 체제에 기반해 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거대 야당과의 협치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일단 장관을 임명한 다음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한다. 중기부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획 없다\"고 선을 긋고 있으며,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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