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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넘긴 한덕수 청문회…여야, 내달초 개최키로
  • 호남매일
  • 등록 2022-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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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제출' 문제로 민주·정의 보이콧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도 파행되면서 법으로 정해놓은 청문 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청문회 일정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둘째날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개의됐으나 30분 만에 산회됐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첫날에도 파행을 겪었다. 한 후보자가 검증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청문위원들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청문위원은 8명으로 전체 청문위원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국민의힘은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현실을 고려해 청문회 단독 진행하지 않고 물밑에서 민주당과 청문회 회의 속개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청문회 파행을 막지는 못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청문회 파행의 책임이 한 후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한 후보자께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충실하게 다 제출했다고 소명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예시를 들었던 딱 3가지에 대해서만 미흡하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거래기록과 납세기록을 냈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다. 국회사 재산형성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요청한 AT&T 등 월세 소득에 대한 납세 내역, 부동산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전혀 제출하기 않았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장인으로부터 매입한 종로구 단독주택을 1989~1999년 미국 AT&T와 엑슨모빌 자회사에 임대하고 6억원을 받은 배경, 2017~202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으면서 받은 보수 19억여원, 화가인 배우자의 그림을 대기업 측에서 구매한 배경 등을 의심받고 있다.


강 의원은 \"백미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업무내역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앤장이 업무내역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후보자께서 직접 업무내용을 작성해서 내라고 요청해서 서류를 받아봤더니 총 6페이지였다. 별첨한 영문을 빼면 고작 A4 한 장 반이었다. 4년 4개월 근무하면서 20억을 받았다는데 한 일은 간담회 4번 참석이 전부란 말인가. 이 해명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후보자는 총리 이력을 돋보일 수단으로 사용했나.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께서 (검증에) 적극 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외화와 관련된 자료는 전부 개인정보활용 비동의로 제출이 안 됐다\"며 \"외화송금내역, 외화저축현황, 해외계좌개설 현황 등 자료는 하나도 안 냈다.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배 의원은 또한 \"종로 주택 매입과 임차 과정에서 외국계 회사와 계약해 임대 수식을 올렸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관련 자료)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관할 구청에 임대차계약 신고사항이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활용에 비동의했다\"며 \"떳떳하다면 자료제출 비동의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산회 선포에 앞서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야 인준 표결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설득할 수 없으면 인준 절차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특별히 고려해서 자료를 많이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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