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한광연)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전지연)가 광주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 문화재정 확충\' \'문화자치 기반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지역문화 정책과제를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광연과 전지연은 27일 광주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 정책포럼\'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지역문화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안하는 문화정책과제는 \'지역 문화재정 확충\'과 \'문화자치 기반구축\' \'지역문화재단 위상 강화\' \'지역과 사람 중심의 예술지원 정책전환\' \'문화시민의 보편적 권리 확대\' 등 총 5가지의 정책목표와 15개 세부과제로 구분됐다.
이 중 문화재정 확충은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의무화와 지방소비세율의 조정, 지방문화세 신설 등을 통해 재정 마련을 요구했다.
또 문화자치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참여 비율을 상향하고 정부 공모사업, 기관 간 중복사업 축소·조정 등 문체부 산하기관 역할 재조정, 문화예술 관련 기관 지역 이전을 통해 문화자치와 분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역문화재단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신설과 지역문화재단이 상호 협력하는 문화권역 공동사업 등 지역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브랜드 사업 지원과 모든 창작영역에서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예술인 권리를 보장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수혜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에서 청년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한광연 관계자는 \"지역문화 정책 제안서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확산하고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새 정부의 지역문화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