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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대거 입성' 광주시의회, 보좌인력 턱없이 부족 '비상'
  • 호남매일
  • 등록 2022-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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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원 23명 중 17명(73.9%) 초선…경륜 부족·견제감시 약화 우려 8대 시간선택임기제 14명+사설보좌관 7명→9대 정책지원관 5명

6·1지방선거 결과 70% 이상이 초선으로 채워진 광주시의회가 벌써 걱정거리가 생기고 있다.


초선들이 대거 입성해 경륜 부족으로 인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보좌인력이 예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8대 광주시의회는 23명의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했다.


예산을 배정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14명을 채용하고 7명은 의원들이 사설보좌관을 운용했다.


하지만, 오는 7월1일 임기가 시작되는 9대 의회에서는 보좌인력이 대거 축소된다.


광주시의회 유급보좌관제가 정부합동감사에서 부적절하다는 판정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의원보좌업무 수행과 사설보좌관 채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9대 의회에는 보좌인력으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정식으로 채용된 정책지원관 5명만이 의정지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실상 1명의 의원이 1명의 보좌인력 지원을 받던 것이 사라지면서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의정활동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의회 처음 입성하는 초선 의원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의원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집행부 견제는 고사하고 앞가림도 하기 어려울 처지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정책지원관 5명이 정식채용됐고 내년에 추가로 6명이 채용되지만, 예년에 비해 의정활동 보좌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당분간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문제가 의회내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적 측면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9대 시의회 재적의원 23명 가운데 17명(73.9%)이 사실상 초선이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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