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일선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가 치안정책관실 직제화 등 제도 개혁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독재시대 유물인 치안본부의 부활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는 15일 회장단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권이 커진 만큼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이 보유한 경찰 인사와 예산권 감찰권 등 권한 전반을 넘겨 받으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며 과거 독재시대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다\"며 \"이는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을 억압하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됐다\"고 설명하며 \"경찰권의 행사 범위는 역대 정부마다 조정이 있었지만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주 경찰로서 바로 세우기 위해 경찰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심의 의결기구 \'국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공안직군 편입 등 대통령 공약 이행 등을 촉구했다.

경찰직장협의회는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기관 별로 결성된 경찰공무원 협의 기구로서 사실상 \'경찰 노조\' 격 단체다.

한편,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경찰과 행안부 사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격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치안정책관실은 경찰청의 \'비공식 파견 조직\'으로,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치안정책관실 정식 직제화는 행안부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또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 경찰 제도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