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조옥현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2)이 1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최근 2022년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에 투자해야 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축소하고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을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지방교육 재정의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급 신·증설, 미래형 교육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은 노후학교 교육환경 개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회복 추진, 미래교육 체제 전환 등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정부 계획대로 개편하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6000억원이 감축되고, 전남은 약 2000억원이 줄어든다” 며 “이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교육력을 약화시켜 학생들에게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농어촌 학교 붕괴와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시도의회와 연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배 기자